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에…의료계 “입장 변화 없다”

문상혁 2024. 8.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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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에 의료계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다. 집권 여당이 의정 갈등을 해결 의지를 가진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중재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인사들은 한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28일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정부의 증원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의정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른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 요구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이고 우리도 같은 방향이다”라며 “한 대표의 중재안을 받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 회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비슷한 입장이다. 증원 보류는 물론 2025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6년 증원은 당연히 보류해야 하고 2025년도 (증원도) 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는 2000명 고집으로 인한 의료 파국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원점 재검토’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입장 변화는 없다. 언론의 무리한 해석에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공의들이 한 대표 중재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곧바로 진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정상적인 의료 인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에 제안에 대해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대안을 갖고도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아니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의 혼란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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