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주시 출자기관 부채비율 –1만2201%…경기도시公 부채 1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사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일부 지방 공기업이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기관은 누적적자가 심각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 공기업 총자산은 23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영 기업 자본이 증가하고, 지방 공사 개발사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총자산은 2022(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2조대 당기순손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선정된 3개 도시개발공사.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지자체) 산하 공기업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이다. 부채 규모는 2022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늘었고, 부채 비율도 전년 36.0%에서 37.8%로 높아졌다.
특히 일부 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는 등 심각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파주시 산하 4개 기관과 경상남도(김해시·사천시·진주시)·충남도(논산시·천안시)·전북도(영광군·완주군)·전남도(영광군)·충북도(충주시) 산하 14개 출자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다.

진주뿌리산단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일대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사진 진주뿌리산단]

경남 진주시가 정촌면 일대 약 96만㎡(29만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한 진주뿌리산단개발은 자본(-7억7600만원)을 모두 써버렸는데도 지난해 부채가 947억원에 육박해 자본 잠식된 기관 중 부채비율(–1만2201%)이 가장 높았다. 충남 천안시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6470.4%)와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개발PFV(-6012.2%)도 부채비율이 –6000%가 넘었다.

지자체 택지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부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도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강원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706.4%를 기록했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부채비율 257.5%(13조2866억원)를 기록했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9개 지자체 출자기관.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특히 108개 기관 중에서도 재무 상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기관은 별도로 부채감축대상기관(22개)으로 지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은 모두 부채감축 대상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은 부채감축 방안이나 수익성 개선 방안 등을 담은 5개년 의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개발공사 사옥 전경. [사진 강원개발공사]

행안부,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 양주역세권개발]

한편 지난해 전체 지방 공기업 당기순손실은 2조6216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수치다. 자치단체별로 상·하수도 등을 관리하는 직영기업과 지하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 등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부채도 급증했다. 2022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수송 인원이 늘었지만, 1조가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1조2622억원).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등이 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 공기업이 지속해서 구조를 개혁하고 경영을 효율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