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유예는 증원하지 말자는 것…추석 응급실 대란 없다”

“4월 말 공표된 것…학생·학부모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응급실 현장 한계 다다랐다는 지적엔 “특별대책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도 같다”며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면서도 “설령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필수 기능은 유지하도록 돼 있어 계속 점검하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야가 잘 합의해서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