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정치현수막 난립 막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하라"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 기자회견 "울산에서 만이라도"

[박석철 기자]

▲ 울산광역시 범시민 사회단체연합이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들이 주축이 된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보수단체 회원들 중에는 손성수, 윤시철, 박영철 전 울산시의원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남발돼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지정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만 정치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7월,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행안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울산시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걸릴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거리 곳곳 정당게시물' 부활할까... 대법 '조례 무효' 판결)

이에 지역의 보수단체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방지"를 촉구하며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의 '전용게시대 사용'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것.

이들 단체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울산만의 정당 정책 홍보문화로 확립되었다"며 "어렵게 안착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게 옥외광고물법령을 개정하여 자치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정치권이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울산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