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매 차익으로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 보조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해 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되는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가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