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딥페이크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급발진 젠더팔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론 과잉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에 대한)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이미지나 음성 등을 합성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의미한다. 음란물에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진이나 영상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 국내에서도 해당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도 여학생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났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 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이라는 데 대해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2만 명이라는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가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가 합쳐진 규모라는 주장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 의원의 의견에 가세했다. 허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여·28)씨는 “중요한 건 다수 남성들이 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라며 “정치인이 이런 사태에 대해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 ‘젠더팔이’라고 평가하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조차 걱정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인데, 이런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감정 몰입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도 “전형적인 책임전가이자 범죄 축소 논리”,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진 내리는 것 말고는 없다”, “인원이 부풀려졌다면 확실하게 수사해 텔레그램 방 참가자들을 강력 처벌하면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피해 재발 방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