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역대급 공급에도 기금 줄이는 국토부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정부가 내년에 공공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대급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58조2,161억원으로 올해보다 4.5%(2조7,278억원) 줄여 편성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677조4천억원대 정부 전체 예산안의 8.6% 수준으로, 올해 예산비중(9.3%)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규모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것과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예산은 약 22조8천억원, 기금은 35조5천억원 정도가 각각 책정됐다. 도로·철도·공항 핵심 교통망 지원 등 필수 소요가 반영됐고,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투자가 강화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올해(20만5천가구)보다 23% 늘어난 규모로, 공공분양이 1만가구 증가한 10만가구, 공공임대는 3만7천가구 증가한 15만2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는 청년에게 3만8천가구, 신혼부부 4만9천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3천가구 등 다양하게 공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주택 매입도 7,500가구로 올해보다 1.5배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또한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 내년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출·융자와 주택 공급에 활용돼야 할 기금은 줄였다. 내년 기금은 35조4,552억원으로 올해보다 4.9%(1조8,304억원) 감소했다. 예산은 줄였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공급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재정 지출 예산도 올해 대비 3.8%(8,973억원) 축소된 22조7,610억원이다. 규모는 줄였으면서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GTX의 경우 오는 2028년 완전 개통 예정인 A노선에 내년 464억원, B노선(2030년 개통 목표)에 3,630억원, C노선(2028년 개통 목표)에 338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도시철도는 부산 사상-하단에 633억원, 울산 1호선에 60억원, 대구 엑스코선에 139억원, 광주 2호선에 1,399억원, 대전 2호선에 587억원을 집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지원을 위해 1,638억원 투입이 계획됐고,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광역철도의 확충 사업 8개에도 7,286억원이 들어간다.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K-패스 사업은 2,375억원으로 증액되고, 다자녀가구 할인이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된다.

이밖에 가덕도신공항(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등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가 반영됐으며, 지방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거제·당진·춘천·포항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사업성 분석 6억원), 35곳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752억원)도 집행한다. 지역활력타운 지원(10곳 40억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기본계획(20억원), 경부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28억원)도 추진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말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