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기술·사업 적극 지원하겠다"

김보경 2024. 8.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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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기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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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디지털성범죄센터 방문
두 부처, 성범죄 예방 협력 방안 모색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기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일반인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두 부처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허위영상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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