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총지출 3.3% 늘어 14.8조…"극한호우 집중대응"

2025년 환경부 예산안 발표
물관리에 6.4조 투입…"극한호우 집중대응"
건전 재정 속 무공해차 예산도 4.5% 늘어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이되 지급대상 ↑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지출이 올해보다 3.3% 늘어난 14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절반가량인 6조4000억원이 하천정비사업과 댐건설 등 ‘물 관리’에 쓰인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예산은 각각 4.7%, 20.9% 증가했다. 무공해차 전환에는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27일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14조8262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13조94억원으로 올해보다 4% 늘었지만, 각종 기금예산은 1조8168억원으로 1.44% 줄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부문별 예산은 물 관리가 올해 대비 3439억원(5.7%) 증가한 6조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세는 자원순환부문이 24.9%(652억원) 늘어난 3270억원으로 가장 가팔랐다. 기후·탄소 예산은 4조6266억원(2.9%)이었고 환경일반 예산은 5624억원이었다. 자원환경과 환경보건·화학 예산은 각각 7883억원(-5.7%), 2916억원(-1.3%)으로 올해보다 줄었다.

지출구조조정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먼저 정리하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사업을 이차적으로 줄였다. 기금 부문에서는 세입이 856억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세출을 함께 깎았다고 설명했다.

물관리에 6.4조 투입…"극한호우 집중대응"

물 관리 예산은 극한호우 대응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예산을 103억원에서 535억원으로 확대했고,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예산도 368억원에서 688억원으로 증액했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가 대상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이 1070억원으로 82.3% 늘었다. 또 항사댐과 봉화댐 건설예산을 늘려 차질 없는 공사를 뒷받침하고, 치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사업도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2029년까지 285곳에 설치하는 게 목표였지만 올해 조기 완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늘렸다. 하수관로정비 예산은 올해 1조2816억원에서 내년 1조6264억원으로 증가했다.

녹조 예방과 오염원 관리에는 95억원을 쓴다. 녹조제거선은 현재 16개에서 23개로 늘리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무공해차 예산 4.5% 늘었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탄소중립·녹색산업 예산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녹색전환보증 규모는 1400억원으로 1조5000억원의 자금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600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333억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540억원) 등도 조성한다.

무공해차 전환 예산은 3조537억원에서 3조1915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기에서 9만5000기로 늘린다. 완속 일반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지급대상은 7000대 늘린 33만9000대로 결정했다.

국제탄소무역규제 대응예산은 46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렸다. 관련 기업들이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혁신 감축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은 6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렸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200명을 새롭게 양성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