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중기부, 내년 15.3조원 편성…스타트업 혁신성장 집중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 제출 예정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집중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늘어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으로 설정했다.

지난 6월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 등이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혁신을 만드는 스타트업,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

우선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한다.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500개 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의 유입도 촉진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국내 창업 생태계도 만들 생각이다.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

지역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는 더욱 집중한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올해 2191억원에서 내년 2361억원으로 17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 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은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물가를 동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지난 6월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2037억원 정도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진행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늘렸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 834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신규로 넣었다.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대 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4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 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