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과충전’ 막는 스마트 충전기 9만 5000대 깐다

27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소방본부

환경부가 내년에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다소 줄이는 대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보조금 예산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공포심이 극에 달했지만, 전기차 보급이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운용안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예산과 운용 기금은 올해 14조 3493억원에서 14조8262억원으로 정부 부처들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가운데 3.3% 증가했다.

김주원 기자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은 물 관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물 관리 예산은 기존 6조 696억원에서 내년 6조 4135억원으로 5.7% 상향하고, 탄소중립 예산은 4조 5082억원에서 내년 4조 7198억원으로 4.7% 증액한다. 녹색산업·금융 예산도 8296억원에서 1조 27억원으로 20.9% 늘었다. 환경부 소관인 기후기금 사업도 총 8443억원으로 올해보다 6.1% 커졌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물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녹색금융을 지원하는 데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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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어쩌나…‘안전성 강화’에 보조금 초점

20일 경기 군포시 클린일렉스에서 직원이 과충전 방지 PLC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시연하고 있다.뉴스1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특히 관심이 쏠린 전기차 보급 정책은 탄소중립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전기차 보급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2030년까지 4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전환 예산을 3조 537억원에서 내년 3조 1915억원으로 4.5% 상향했다. 다만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손 실장은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기본 단가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되, 배터리 안전 관리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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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 완속 충전기부터 순차 교체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예산을 9284억원으로 올해보다 26.4%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만 3000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에는 9만 5400기(급속 4400기, 완속 9만1000기)로 더 늘려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충전’을 예방하는 PLC 모뎀이 달린 충전기를 의미한다.

김주원 기자

그동안 보급된 급속 충전기에는 PLC 모뎀이 장착됐지만, 일반 완속 충전기에는 대부분 PLC 모뎀이 없었다. 이로 인해 36만 3621기의 충전기 중 88%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32만 813기) 대부분이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는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일반 완속 충전기 2만기를 교체 설치하기로 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설치된 지 5년 넘은(노후화 가능성이 있는) 충전기는 전국에 4만기가량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2만기가 있어 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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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4대강 관리 기금은 감축

내년도 환경부 예산 가운데 폐기물 관리 분야도 24.9% 늘어난 3270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자연환경(7883억원)과 환경보건·화학(2916억원) 분야 예산은 각각 5.7%, 1.3% 감축됐다.

환경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기후기금은 올해 7959억원에서 내년 8443억원으로 6.1% 많아졌지만, 4대강 관리 기금과 석면 피해 구제 기금은 다소 줄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