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 등 균형발전 투자…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지원 강화

내년 예산안 58조2000억원 편성

국토교통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8일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셩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했으며 지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교통망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에 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건설에 667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에 390억원, 남부내륙철도에 1189억원 등을 배정했다.ⓒ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에 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건설에 667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에 390억원, 남부내륙철도에 1189억원 등을 배정했다.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는 한편,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5곳의 기반·지원시설을 확충(752억원)하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우수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경제 활서오하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할 계획이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은 올해 말 선정해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 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국토교통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측면에서는 PIS 23단계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지원을 강화(910억원)한다.

내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오는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 위헙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로 마련(15억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도 확대(4879억원, +12%)한다. 공장 제조화 건설,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사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및 건설현장 등 국토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하고 화물차 사고 예ᄇᆞᆼ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2884억원)하고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원)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도로건설 현장에는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