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생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한동훈에 손편지 보낸 고등학생

한동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등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손편지를 찍어 올렸다. 학생은 편지를 통해 "(딥페이크 사태가)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운을 떼게 됐다"고 했다. 이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