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책 맞나? 복지부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추가 인상"

9월 11~25일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의료 공백 땜질 처방 논란

[유창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진찰료 인상으로 땜질 처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한다"며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과 관련해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다음으로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조 장관은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는데,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조규홍 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앞두고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에 앞서 조 장관은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분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습다"며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