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도 트럼프도 '관세'가 핵심 공약 …"정치적 승리 공식"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인상’이 양 대선 캠프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율의 관세는 원자재·부품 비용을 올려 제조업에 부담을 주는 한편 수입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 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론 승리하는 공식”이란 판단에서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 차기 행정부가 관세를 끌어올리는 대외 무역 기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양 캠프의 관세 접근 방식을 전했다. 신문은 “정치인들이 관세를 내리기 위해 싸웠던 지난 수십 년과 비교하면 급격한 반전”이라며 “급격한 세계화의 결과로 값싼 중국산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초당파적인 반발이 일어난 결과”라고 짚었다. 특히 이런 경향성은 2016년 트럼프 취임 이후 심화했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세 인상을 찬성하는 쪽에선 이런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다. ‘번영하는 미국 연합(CPA)’의 닉 이아코벨라 선임부회장은 신문에 “경제 정책과 무역 문제에서 두 정당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누가 당선되든 여전히 관세와 산업 정책을 펴는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60% 이상의 고관세를 예고해 ‘무역 전쟁’을 치를 태세다.

트럼프 진영에선 고관세를 ‘트럼프 1기’의 치적으로 유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 상원의원은 27일 경합주인 미시간주(州) 유세에서 “부패한 지도자(조 바이든 대통령)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부과 덕에) 제조업이 돌아왔고 물가는 미국인들을 위해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걸 허용하고, 이를 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 상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빅래피즈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해리스 측은 이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는 모습이다. 해리스 캠프의 찰스 루트바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는) 미 노동자를 지원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우리의 적들이 책임을 지도록 전략적인 표적 관세를 동원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사실상 동맹이나 우호국이 아닌 중국의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해리스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략 경쟁을 하는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중국을 옥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누 마낙 미 외교협회(CFR) 무역정책 담당 연구원은 “해리스는 트럼프를 비판할 때 관세 정책 (자체가) 아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다”며 “해리스가 (관세와 관련해) 무언가를 제안한다면 민주당원들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관세가 외국의 보복을 부르고, 자유로운 경쟁 등 세계 무역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세 인상 정책은) 텅 빈 제조업, 낙후된 지역사회,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지만, 안타깝게도 관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관세가 높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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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없어 바이든표 정책 책임 피해”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데도 해리스의 지지율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전했다. 그간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는데, 거꾸로 이런 모습이 연대 책임론을 피하는 배경이 되고 있단 해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유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의 손을 들어 보이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는 바이든표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단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WP·ABC가 지난 9~13일 실시한 조사에선 해리스의 경제정책 영향도에 대해 “약간”이나 “매우 조금”이란 응답이 64%인 반면, “상당히” 또는 “매우 많이”는 33%에 그쳤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해리스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과 미쳤다는 응답이 57% 대 39% 수준이었다.

WP는 “왜 미국인들이 해리스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는진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해리스를 자주 접하지 못했거나, 정책이 그의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는 그냥 부통령이란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