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어렵다…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실화해야"

경총,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의견 제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현재 공개된 초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기준이 불분명하고 개별 기업에겐 비용부담이 큰 만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한 상태다. 경총은 "파리협정 후 국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다른 분야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사항으로 꼽히는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스코프 3 공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물론 협력업체, 운송업체 등 다양한 공급망 내 전체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영계에선 스코프3 배출량 산정기준이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기준이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는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GHG 프로토콜은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 폐기까지 최대 15개의 배출량 산정 범위를 제시한다. 다만 개별 기업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산정 범위가 다르고 같은 범위 안에서도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 값이 달라진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했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대다수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배출계수를 이용해 추정치를 공시하는데, 추정치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 문제 제기도 있다.

경총에 따르면 재계 순위 20, 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에 연간 30억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검·인증 비용, 원재료별 전과정 평가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원재료 품목 수에 따라 LCA 데이터 측정에만 최대 600억원 이상이 따로 들어갈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초안에 담긴 기준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철회해주길 경총은 요청했다. 이미 부처별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있어 중복 부담만 늘어날뿐더러,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지속가능성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선 기준을 정한 후 제도 마련에 적잖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8년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하도급법 같은 경영간섭 금지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