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경영계 의견 제출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선택 공시·스코프 3 공시는 반대

서울 대흥동 한국격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스코프(Scope) 3 공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경총은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번 달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를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스코프 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통일된 스코프 3 배출량 산정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총은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라고 짚었다. 경총은 재계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A식품회사의 경우 대상 원재료 품목 수에 따라 80~600억원의 LCA 데이터 측정 비용이 별도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기준서 제101호 채택 시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내용상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며,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 확대된다고 봐서다.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경총은 “올해 말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먼 만큼,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이후 경총은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수차례 소집해 공시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