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AI 부작용 대응”

고등학생 A군 딥페이크 해결 촉구 편지 보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를 악용하는 것과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글과 함께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딥페이크’가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 A군은 “SNS 등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학교와 생년월일, 주소 등을 이용해 카테고리화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과 제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며 “당과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딥페이크’는 SNS등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다. 최근 동급생과 교사,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