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보험사, 민원다발산업 오명 벗고 국민경제 발전 기여해야"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국민 신뢰 회복 필요"
임대주택 투자 허가…실손 청구 전산화 연착륙 당부
출혈경쟁 우려…"IFRS17 개선안 올해 말 결산 적용"

28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번째 일정으로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승우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라면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를 향해 국민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산업이 되어야하고, 그래야만 상생의 보험산업이 영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청구 전산화'에 대한 연착륙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명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며 "시행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인만큼 보험사 CEO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들의 출혈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지난해 신국제회계기준(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보험업권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를 향해 변화를 암시했다. 그는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참여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그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서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보험의 역할을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권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투자가 필요한 곳에 보험산업의 장기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보험업권 관계자들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으며, 더 나아가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린다"고 요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α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보험개혁희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