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간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등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하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엔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한다.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그러면서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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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복지부 “환자 보호해야”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데 대해선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