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가?"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

[박봉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 김동연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갈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가?"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 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