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재발 방지…PG사 자본금 규모 상향”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 9월 중 공개
추석대책, 민생·체감경기 개선 초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도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