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R&D 예산은 9조7천억원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 원

[유창재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또 내년도 R&D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6.1% 증액된 9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선도형 R&D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래 과기정통부)는 28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R&D(연구개발)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며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조4000억 원 대비 16.1% 증액된 9조7000억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천억 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시스템 개편을 통한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형 R&D 지원] 2024년 3조6400억 원 → 2025년 4조3200억 원

우선, 과기정통부는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천억 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면서 ▲인공지능(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하여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2024년 8400억 원 → 2025년 8800억 원

과기정통부는 "산업·생활 전반에 인공지능(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면서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를 적용, 신시장 창출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위한 투자 확대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 강화 ▲은밀·교묘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 지원 강화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토록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AI, 디지털 교육 강화로 신기기술 핵심 인재 확보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새 분야의 과감한 연구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 신설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 지원하는 '도약 연구' ▲수월성 높은 다양한 연구 지원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2024년 1조1300억 원 → 2025년) 1조2500억 원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먼저,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 규모 확대 ▲탄소중립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신설▲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 참여,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또한 한층 더 강화한다.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 지원 사업 시범 추진, 해외정보 수집·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 기능 강화 등 지원이 이뤄진다.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9조7000억원 편성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R&D 예산과 관련해 "2024년 26조5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중점 투자 분야(괄호 안은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3대 게임체인저(3조5천억 원),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1조 원) 등 국가혁신 견인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2조9천억원), 인재확보(1조 원), 글로벌 연구개발(2조2억 원) 지원 ▲첨단기술 초격차(2조4천억 원), 기술주권·신성장(3조3천억 원), 기업 혁신사다리(1조4천억 원) 등 역동경제 기반 지원 ▲국방(3조1천억 원), 재난·안전(2조1천억 원) 등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