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원 편성…선도형 R&D 등 중점 [2025 예산]

2025년 예산 전년 대비 5.9% 증가
R&D 예산 29조 7000억원 편성

2025년 예산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예산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투자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R&D 시스템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예산을 전년보다 17억원 늘린 11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예산도 약 2배 들어난 530억원 규모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예산도 2024년 194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는 34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57억원 신규 편성했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한다.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AI 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을 투입하며, AI 혁신펀드(450억원)를 2025년에 새롭게 조성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예산은 전년보다 약 70억원 증액된 599억원 편성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600억원)·AI스타펠로우십 지원(60억원) 등 예산도 신규 반영했다.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주요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2024년 34억원 → 2025년 73억원) 규모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과기 R&D 예산 11.8% 증가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024년 대비(26조 5000억원)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2030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2024년 2조 7000억원 →2025년 3조 5000억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2조 9000억원)는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2조 2000억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에 2조 4000억원, 기술주권·신성장 3조 3000억원, 기업 혁신사다리 1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약 3000억원 증액된 3조 1000억원, 재난·안전 예산은 2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