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 재정적자, 해리스의 5배"…세수확보 관건

초당적 연구그룹 '펜와튼예산모형' 보고서
트럼프 5.8조달러, 해리스 1.2조달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예산안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예산안의 5배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초당적 연구 그룹인 펜와튼 예산 모형(PWBM)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은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5조8000억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해리스 부통령의 예산안이 야기하는 재정적자 규모(1조2000억달러)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에선 그가 내세웠던 '감세 영구화' 카드가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치가 영구화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자가 4조달러로 조사됐다. 또 그의 공약 중 사회보장연금 면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로 인한 재정적자가 각각 1조2000억달러, 60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2조1000억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가 내건 신규주택 구매자에 대한 2만5000달러 보조금 지급 공약도 1400억달러의 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바람대로 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28%로 인상될 경우 1조1000억달러 상당의 적자가 상쇄될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변수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 인상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수를 늘려줄 관세 인상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폭탄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관세로 창출되는 수입이 2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각종 감세 카드를 꺼내는 한편 상대 후보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해리스 캠프 대변인 제임스 싱어는 CNBC에 보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가 담고 있는 경제 의제는 중산층이 더 많이 내고 부유층이 덜 내도록 만드는 인플레이션과 적자 폭탄"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한 사업가이므로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를 추진하는 급진 좌파에게서 경제 수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받아쳤다.

CNBC는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 모두 서로 상대편을 경제적으로 위험한 나라로 묘사하며 높은 생활비용에 지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해리스 캠프가 경제적 의제를 펼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누렸던 경제 호황에 대한 장밋빛 향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다음 달 10일 개최 예정인 첫 TV 토론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ABC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며, 토론 규칙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했던 CNN 토론처럼 서서 하는 형식이다. 후보자는 사전 작성한 원고 등을 소지할 수 없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