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유스 공급 3000억원으로…서민층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추석민생대책]

정부. ‘2024년 추석민생대책’ 발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데이터 걱정 없이 영상통화 무료
사교육비 점검·유류세 인하 2달 연장

26일 서울 한 시장에서 시민이 과일값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청년들을 위해 소액 금융 지원 공급을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하고, 연휴 기간 학원교습비도 점검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청년층과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금융부담 경감에 나선다.

대학생과 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15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2500만원), 햇살론15(1400만→2000만원) 보증 한도도 연말까지 확대 연장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원)을 추석 전 조기 지원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채무조정 지원 등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서민층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권기금 73억원을 투입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의료비에 대한 보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원(총 201만명 대상, 한정)을 신속히 환급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신청 후 환급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원을 내달 13일 전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 앞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불 관련 융자 재원을 100억원 확충한다. 체불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전국 모든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중소기업 등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감독을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299만 가구, 3조2000억원)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추석 전에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에 체납 임대료·관리비 등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연내 쌀 5만t을 정부 매입을 추진한다.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9월 14~18일)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전후 3주간(9월 2~25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 추진한다.

연휴 기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학원법령 위반(교습비 초과징수 등)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학기 학자금대출을 저금리(1.7%)로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휘발유 -20%, 경유·LPG -30%)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취약계층은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사용기간 연장, 연탄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민간 합동 추석 집중‘ 온기나눔 캠페인’ 주간(9월 4~13일)을 운영해 소외계층 등을 위한 봉사·나눔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랑나눔 1인 1나눔 캠페인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추석 전후 기부 봉사 계획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