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소상공인·中企 자금난 해소 43兆 푼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열어 지원책 마련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29일 지급

정부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4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 2100억원, 국책은행 6조원, 중·소진공 8000억원, 시중은행 32조원 등 총 39조100억원이다. 보증 규모는 3조9500억원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7조원 규모 매출채권보험 인수…전기료 지원 확대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이며,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대상 확대와 신청기한 연장 등을 추석 전 시행하고, 교육연계 지원 강화, 협약기관 확대 등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을 위한 전환보증을 연내 1조원 공급한다.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자, 최대 100만원 재대출

정부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 대비 한 달 앞당겨 29일 신속 지급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추석 전후 3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관공서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 분산을 추진한다.

휘발유와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