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잠재성장률 2060년대 이후 마이너스"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노동공급 증가 시 경제성장률 약 0.4%~0.8%p 상승"

ⓒ한국경제인협회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8일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206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해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해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에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총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직접적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있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1인당 GDP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대를 기록해 2030년대 후반 4만 달러, 2050년대에는 5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공급 확대되면 경제성장률 기존 대비 약 0.4%p~0.8%p 증가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①에서는 출산율 제고(SCN1), 시나리오②는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SCN2), 시나리오③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SCN3)를 각각 가정했다.

한경협은 출산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시나리오①)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②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③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 등을 모두 가정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③)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노동공급 확대 위해 정책적 방안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체인력 확보 방안, 세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니트(NEET)는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로써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서 어원이 유래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 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