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문진 가처분 인용’ 충돌

與 “재판장, 김명수 사단 핵심 인사”
野 “윤석열정부 방송 장악에 제동”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충돌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26일 법원 결정을 ‘사법부의 행정부 인사권 침해’로 규정하고 재판장의 소속 학회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석열정부의 방송 장악에 제동이 걸렸다”고 맞섰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은 줄줄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날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김명수(전 대법원장) 사단의 핵심 인사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인용률이 53.3%이지만, 실제 본안 소송에서 승소율은 8.4%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이 정한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국회가 즉시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2명을 유지하면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결정을 옹호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방송 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는 게 대다수 언론의 평가”라며 “여기 계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 활동에 함께했다는 자부심이 집에 돌아가면 생길 것”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원이 방송 장악에 대해 경종을 울렸음에도 방통위가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면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방통위를 향해 경고했다.

이날 회의는 박 의원이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의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연루 의혹을 거론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3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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