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첫 60조…병사 월급 205만원, 간부는 1인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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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북한인권 분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은 2년 연속 정부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61조5878억원 규모의 2025년 국방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주변국이 사실상 군비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2년 연속 국방비 지출 증가율 7.2%를 유지했고, 일본 역시 지난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26% 늘렸다.

신재민 기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 6048억원이 편성됐다. 또 병사 봉급을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150만원까지 올리는 기존 계획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실질적인 월 소득은 205만원이 된다.

이날 통일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하지만 ‘8·15 통일독트린’과 ‘7·14 기념사’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주요 사업별 총액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이 808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이어 이산가족·북한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212억원(12.6%), 정세분석 192억원(11.5%), 통일교육 156억원(9.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지원(1인당 1000만원→1500만원, 380명 기준 총 19억원 증액)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48억2700만원→50억6200만원, 2억3500만원 증액)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18억3000만원→29억6000만원, 11억3000만원 증액)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