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침체에도 내년 긴축예산 “건전재정의 덫” 우려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연평균 3.9%입니다. 문재인 정부(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6.3%)·박근혜(4.2%) 정부보다도 낮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었습니다.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내년 재정지출이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재정수입이 올해 612조2000억원에서 내년 651조8000억원으로 6.5%(39조6000억원)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 빚은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 필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데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8년 50.5%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축 재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GDP 대비 적자 비중도 올해 3.6%에서 2028년에는 2%대 수준으로 둔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마저 재정을 조여 내수를 살리기가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건전 재정의 덫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을 짤 때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건전 재정에 치우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창규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