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SNS 프사 다 내려”…딥페이크 확산, 학교·학부모 비상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X( 옛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를 본 학교명을 검색할 수 있는 ‘피해학교지도’가 공유됐다. [X 캡처]

28일부터 7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대상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텔레그램 등에는 전국 초·중·고·대학의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포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10대 피의자 수는 2021년 78명 중 51명(65.4%)에서 지난해 120명 중 91명(75.8%)으로 2년 새 1.8배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조사됐다.

단속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범행을 분석하고 국제공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김주원 기자

경찰은 불법 합성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문제가 되는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경찰청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내 초·중·고교 1374곳,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이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문자 등을 통해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김주원 기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선 각종 자구책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X(옛 트위터)’에선 ‘피해학교지도’가 공유됐다. 학부모들도 비상에 걸렸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어린 자녀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나 ‘텔레그램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딥페이크 범죄가) 여동생 등 가족을 타깃으로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토로했다. SNS상에 프로필 사진(프사) 등으로 공개한 자신·가족의 얼굴 사진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생 1학년인 아들과 일곱 살 유치원생 딸을 둔 김모(35)씨는 아이들의 사진으로 설정했던 SNS 프로필 사진을 모두 내렸다. 온라인상의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는 ‘디지털장의사’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장의사로 활동하는 김호진 산타크루즈 컴퍼니 대표는 “평소 일주일에 1~2건 정도였던 딥페이크 관련 문의가 최근에는 하루에만 5건 이상 받고 있다”며 “문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딥페이크 피해 관련 수사가 어렵다는 우려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나운채·이보람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