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100일만에 무산... 이견 못 좁혔다

홍준표 "경북도의회 동의 어려워, 송구"... 이철우 "난관 있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이상민 행자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 대구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청사 위치와 기초자치단체 사무권한 강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이지만 경북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며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점은 참 아쉽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 - 이철우 "난관 있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홍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다극체제를 만들어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제기돼온 문제보다 더 큰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협의하며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의 길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홍준표 시장이 전격 제안하고 이철우 지사가 화답한 행정통합, '백일 춘몽'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당시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합의하면서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그후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격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재추진됐다.

두 단체장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행정안전부에 적극 지원을 지시했고 지난 6월 4일에는 홍 시장과 이 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개 관계기관장이 전격 회동을 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개월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통합 청사 문제와 시군 권한 강화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통합 논의 100여 일 만에 통합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성급한 행정통합 지적 "졸속 추진, 책임져야"

▲ 27일 오후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일수 의원과 이형식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앞서 이날 오후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김일수 의원과 이형식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 의견을 전제로 추진해야 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순식간에 해치워버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구시가 주장하는 시·도의회 의결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로는 최초의 사례로 그 역사적 의미로 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한 시점에서 그때의 인식이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시도민이 중심이 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안에 대해 경북도민과 도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야만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형식 의원(예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시도민 없이 두 단체장만의 대화로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마치 속도전 하듯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무엇이 대구의 진실된 입장이고 통합 방안인지 알고 싶다"며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는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을 가늠한다고 돼 있다"면서 "단정적으로 시도민이 없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사님과 대구시장님 간 엇박자로 행정력은 낭비되어 있고 결국 도민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의보다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통합 이후 동등한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방안도 현재는 실체가 없어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