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법적 제도 강화 논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
여야 합의된 법안은 신속 국회 통과 방침
尹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달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합의된 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체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가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법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과 만나 “다음 주 현안 질의 이후 논의된 내용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가위, 법사위, 행안위, 과통위 등 여러 상임위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여가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딥페이크 활용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더 빨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