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졸라 맨 허리띠… 내수 침체 대응 부족 ‘비판’도

재정건전성 유지 방점 예산 편성
국가채무비율 50% 이하로
현안 예산 늘렸지만 지출 너무 적다 비판도
세원 부족 역시 문제점

정부가 3년 연속 긴축 재정 편성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린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가계부라 할 수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9% 포인트 상승했지만 50% 이하로 관리된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과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더 늘렸다. 다만 ‘재정 준칙’에 몰두한 나머지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656조6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 늘린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지난해(2.8%)에 이어 2년 연속 3% 안팎으로 조율했다.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도 재정지출계획(684조4000억원)보다 7조원이 줄었다. 덕분에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1년 전 전망했던 비율(51.9%)보다 3.6% 포인트 줄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도 지키게 됐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긴축 기조 속 저출산 대응 예산은 내년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대 항목 관련 예산은 지난해(16조1000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19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증가분(2조4000억원)보다 더 많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책으로 비아파트 전세 물량 3만 가구도 신규 공급한다.

올해 대폭 줄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늘린 2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노인 일자리 대폭 증가로 24조4000억원까지 늘렸다.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도 150만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개혁을 위해 내년에만 2조원을 신규 투입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바람에 세원 부족 상황이 계속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 세수 감면액은 올해(71조4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내수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올해보다 3.6%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은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최승욱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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