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 늘려 일하기 어려워…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656조6000억원에 비해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증가율(3.2%)이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 미치지 못하는 ‘긴축 재정’을 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상향 등 구체적 지원책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 지우기 의혹, 계엄령 준비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며 “이럴수록 국무위원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