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잡는다…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서범수 "현안 질의 후 당정협의회도 열 계획"
"여성·미성년자 보호하는 법 개정 추진할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 기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위원장과 서범수·김한규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여가위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현안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법안 심사를 하고,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9월~10월 국회 내에는 일단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위원장·간사님과도 이야기했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간사는 "최근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구속됐다"며 "우리가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라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유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는 법령을 수정해 처벌 범위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묻는 말에 "굉장히 복잡하다"며 "전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대상이 여성가족부 관할이기 때문에 여가위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현안 질의 때 나온 이야기를 두고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디지털 성범죄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