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명 檢수사대상 오르자…민주당, 더 센 '방탄입법' 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후 첫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언주, 한준호,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전민규 기자

검찰이 야권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대응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진행한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대상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6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초선들이다. 거기(용인)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 의원도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 등을 받는 정준호 의원도 지난달 24일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정헌 의원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이 외에도 편법 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송치된 양문석 의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동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민주당은 정치 개입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무리하게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입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그간 예고했던 검찰청 해체 법안 외에도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왼쪽에 서 있는 김기표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지난달 19일 화이트컬러 범죄의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이트컬러 범죄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인사가 직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마약·강력범죄 등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사법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왔다”며 “이후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낙인효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 같은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장경태 의원도 검사의 근무성적을 매길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장 의원은 “검사의 정치적 상소로 인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방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이 증거위조나 진술 압박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송치한 혐의의 법정형만큼 처벌받도록 한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형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상설특검법을 활성화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등도 입법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인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족쇄’를 만든 것”이라며 “위축된 검사들이 정치인 수사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다만 당 일각에선 사법리스크 과잉 대응에 따른 역풍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검찰과 전쟁만 하다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를 당이 나서서 두둔하다가 사법리스크만 부각됐었던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