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퇴치법…해리스 "보조금" 트럼프 "놀고 먹을 것"

미국 대선 양당 후보
빈곤 퇴치 다른 방법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빈곤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서도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보조금 지급이 빈곤 해결에 주효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근로의욕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저소득층이 혜택을 크게 보는 식량·의료·주택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3000달러 소득을 보장하는 자녀세액공제(CTC)를 제공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시행했던 ‘자녀 한 명당 2000달러 지급’ 골자의 CTC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공제해줘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분석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적정부담보험법(ACA)를 뜻하는 ‘오바마케어’에서 잘 드러난다. ACA는 정부가 보험업체에 보조금을 줘 빈곤층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 시 ACA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대중적으로 자리한 만큼 ‘지지율 이탈’ 가능성을 의식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보조금 삭감 가능성은 언급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 하원 트럼프 지지 세력인 공화당 연구위원회가 최근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10년간 현 수준의 절반 이상인 4조2000억달러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다.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무료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를 두고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아동이 혜택을 받기 위해 예산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직 때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기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산 낭비로 보고 지원 삭감을 계획할 수 있다.

주택 정책을 두고서도 해리스 부통령 측은 바이든 행정부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 후 100일간 경제 구상 연설에서 빈곤계층 주택 보조금을 강조하기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금, 대규모 주택 공급에 방점을 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의 10%(약 25만개)를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7년 시행한 전 계층 개인 소득세 감면이 빈곤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인 계기라고 주장하고 재선 시 내년 만료 예정인 이를 영구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둔 개인 소득세 감면은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져 부자 감세 논란이 일기도 했다. NYT는 “이 같은 감면의 직접적인 혜택은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