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총리 안 시켜줘” 말레이 전 총리 반역죄 기소

국왕에 의문 제기… 식민시대 선동법 적용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전 총리. AP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국왕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반역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무히딘 야신(77)은 지난달 북동부 켈란탄주에서 보궐선거 유세 도중 선동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기소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히딘은 지난 14일 연설에서 2022년 11월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뒤 압둘라 아흐마드 샤 당시 국왕이 왜 자신을 총리로 추천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히딘이 이끄는 이슬람 민족주의 진영은 말레이시아 인구 3400만명 중 3분의 2로부터 예상보다 강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압둘라 국왕은 경쟁 정당 지지를 얻어 연립정부를 구성한 야당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을 총리로 임명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 말레이계 지방 군주(술탄) 9명이 5년 임기로 돌아가며 국왕을 맡는다. 국왕은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만 하지만 다수 무슬림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AP는 설명했다. 압둘라 국왕은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인 중부 파항의 술탄이다.

압둘라 국왕은 올해 1월 30일 임기를 마치고 서남부 조호르의 이브라힘 이스칸다르 술탄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무히딘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압둘라 국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다. 압둘라 국왕의 아들은 무히딘의 발언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왕실 제도(입헌군주제)를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고소당한 무히딘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왕실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 222명 중 115명의 지지를 받았다는 서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인권·법률 개혁 단체 ‘자유를 위한 변호사’의 자이드 말렉은 당국이 무히딘에게 식민시대 때 쓰인 선동법을 적용한 사실을 비판했다.

영국이 1948년 도입한 선동법은 정부와 왕실에 대한 증오나 인종 간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포함해 ‘선동적 경향’을 가진 발언이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

자이드는 왕의 헌법적 권력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반란이 아니라고 AP에 지적했다. 그는 “국왕은 봉건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라며 “따라서 그의 권력 행사는 논쟁, 의문 제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와르 총리가 오랫동안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사용돼온 선동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했다고 꼬집었다.

무히딘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둘 다 선고받을 수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그는 부패 및 자금 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무히딘은 2018년 총선 패배 후 여러 혐의를 받은 나지브 라작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도자다. 나지브는 2022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건의 뇌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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