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국가채무 탓하더니... 윤석열 정부도 별 차이 없다

기재부 발표 내용 보면... 문 정부 5년 407조, 윤 정부 365조 원 예상

[김경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시절의 국가채무 증가 때문에 국정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윤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 문재인 정부 때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즉,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 2025년 1277조 원, 2026년 1353조9000억 원 등 매년 80조 원 안팎으로 증가하게 되고, 윤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의 국가부채는 1432조5000억 원이 된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1067조 원보다 365조 원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증가액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 원이며 마지막 해인 2022년은 1067조4000억 원이어서 5년간 증가액은 407조 원이다.

"임기 절반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 뻔뻔한 대통령"

이에 대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432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도 360조 원 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며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나"고 '전 정부 탓'을 나무랐다.

윤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는데,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운용 실기까지,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