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계획 초과"…금감원, 여신심사 강화

은행 가계대출 관리방안 적정성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계획을 초과한 개별 은행에 대해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27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지난 21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액은 4대 은행의 경우 150.3%에 달했다. 이를 올들어 8개월로 환산하면 증가액은 200.4% 수준이다. 은행 전체로 확대하면 각각 106.1%, 141.4%로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 가계부채가 치솟은 이유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막차 수요도 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결합한 상황이라 파악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경영계획보다 가계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들에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평균 DSR은 20~30% 수준인데, 연간 경영계획보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선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관리계획을 세울 때 평균 DSR에 대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처와 함께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