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상 부적절…적극 개입"

7월 말 주담대 잔액 559조원…전월比 7.6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후 추가 대책 강구"
"보험업권 가계대출 감소폭 둔화…풍선효과 우려"

27일 오후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계대출 관리 대응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대응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만 올리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 인하 여부는 금융당국의 개입 사안이 아닌 은행의 자율적 범위"라면서도 "대출금리를 올려 손쉽게 돈벌이를 하려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개별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도 줄였는데, 이는 당국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신용대출 제한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대출 규모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4월부터 순증됐고 6월부터는 신규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달 증가폭의 경우 관리 범위를 벗어나 현 시점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해야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포함 주담대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전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증가 폭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불가한 수준까지 이르렀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만큼, 현 시점에 이야기를 해야 남은 9~12월에 은행들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에 대해서 박 부원장보는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과 더불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주담대 관리안을 바탕으로 점검해보고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연 0.75% 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된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수도권에는 1.2%p가 적용된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 중심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는 "투기성 수요 갭투자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라며 "실수요자 위주 자금 공급이 당국의 목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타 업권의 대출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달까지 파악한 결과 보험·중소금융업권에 가계부채가 늘진 않았다"라면서도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사나 중소금융업권에 대출이 몰릴 경우 현장점검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