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요불급 가계대출 수요 억제…여신 심사 강화"

금리 인하·부동산 시장 기대감에 증가세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 '강조'

27일 오후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계대출 관리 대응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에 참석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라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은행의 1월부터 8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지도에 나선다.

또 보험·중소금융 등 타 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대응하는 한편,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