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테러…근절에 여야 없어"

"과기정통부·행안부·경찰청 등 필두
합동대책본부 구성해야…끝까지 추적"

김부겸 전 국무총리 ⓒ뉴시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텔레그램 메신저에 기반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여성들은 뉴스가 보도되자 불법영상물이 만들어진 학교명을 공유하고, 본인의 SNS를 비공개로 돌리는 등 자발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총리는 "4년 전 N번방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익명의 다수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회적 테러'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이와 관련한 단체 대화방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여군, 미성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넘어 대중적 공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당은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