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부가 간청하는 간호법, 거부권 뚫고 8월 국회 달궜다

보건복지위, 심야 심사 예고... 민주 "정부, 수정안 제대로 들고 와야"

[조혜지 기자]

▲ '가짜뉴스로 거짓 선동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규탄 -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가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부근 세종대로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안은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좌초됐던 간호법은 1년 후, 의료 공백 사태에 직면하며 거꾸로 정부가 국회에 호소하는 법안이 됐다.

이미 두 차례 심사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7일 오후 7시부터 막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이날은 결론을 내고, 오는 28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도출된 간호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대란 장기화로 연일 진료 공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간호법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후 7시 '간호법' 집중 심사... 28일 본회의 오르나

논쟁은 정책적 요소와 정치적 논란 두 측면에서 모두 제기됐다. 정책적으로는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은 직역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수정안은 전문 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한 정책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당장 의사가 없으니 간호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만 방점을 둔다"면서 "너무 '빨리'에만 방점을 두면 반드시 그 이후 비판받을 대목이 나온다. 제정 법안인 만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PA가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업무 범위 불명확으로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논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인데, (정부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다시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보건의료 노조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쪽 안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쟁점 항목 중 크게 다룬 것들이 빠졌고, 내용에서 갖고 온 게 없었다"면서 "당장 만들었는데 작동도 못 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해 놓고 이제 민주당 탓 프레임... 그래도"

▲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빨리 처리'에 힘을 실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 협상 폭을 넓혀뒀다. 간호법만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국회를 향해 다시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을 놓고 "이번 회기 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적 논쟁은 간호법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거부권을 맞았던 법안이라는 데서 제기됐다. 다만 여야 모두 유감 표명 보다 '논의 우선'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가 야당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정부안을 가져오면, 28일 처리를 위한 협상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마치 (이제는) 민주당이 이 법에 미온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든다"면서 "(그 논쟁을) 꺼내는 순간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난리가 날 것이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법안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에 일부러 꺼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게 이미 (협상)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