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정부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며 "부자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을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미래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정권의 감세 정책이 세수결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생 및 안전과 거리가 먼 예산안이라고도 혹평했다. 민주당은 "윤 정권이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안전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2조2728억원) 대비 2661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과 주택 대책에도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윤 정권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늘어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확정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