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한계 뚜렷…두 개의 거점도시 육성 필요”

서울대-한은 심포지엄 개최

“이 땅의 모든 청년이 인서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꼭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팀장은 2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에서 증가하는 인구의 80%는 청년층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배경에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집중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십 년 간 해왔지만 저개발지역 배려에 초점을 두면서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국토 곳곳에 빠짐없는 인프라 구축이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이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쇠퇴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소수 거점도시는 유럽의 경우 면적 10만㎢당 평균 약 2개 수준을 갖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일본은 면적 10㎢당 3개, 독일과 영국은 6개다. 정 팀장은 “소수 거점도시 육성 시 과거 혁신도시(10개)보다 적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만㎢이기 때문에 두 곳의 거점도시가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말미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쟁이 심한 것은 사회가 다이내믹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표가 다 똑같기 때문”이라며 “이 땅의 모든 청년이 인서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꼭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