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골치’...호주, 유학생 연 27만명으로 제한

불법이민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호주 정부가 이민 규제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연간 27만명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이슨 클레어 호주 교육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이같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공립대학 14만5000명, 직업교육 및 기술 훈련 9만5000명, 사립 대학 및 비(非)대학 교육기관 3만명 등이다.

이는 호주에서 학업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불법 근로자, 임대료 급등, 주택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 27만명은 작년 한 해 동안 60만건에 육박하는 학생비자가 승인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클레어 장관은 "(교육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길 원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각 대학에 이러한 상한제를 알리는 서한도 발송한 상태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8월을 기준으로 대학,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은 120만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60만명 이상은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분야로 학생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했다. 클레어 장관은 현재 직업교육 부문의 유학생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약 50% 많다고 짚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유학생 교육을 위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기(호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문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이 산업을 이용해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간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밀입국, 허술한 비자 규정을 악용한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호주에서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일정시간 일할 수 있어 이를 일종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이민자 급증 문제는 주택 부족, 임대료 급등 등과 맞물려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로도 이어진 상태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를 두배 인상하고 비자 발급을 위한 영어점수를 상향하기도 했다. 일간 가디언은 유니버시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인용해 8월 초를 기준으로 한 학생비자 발급건수가 전년 대비 23%, 약 6만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유학생 상한제가 호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유학생 유치 등을 앞세운 호주의 국제 교육시장 규모는 480억호주달러(약 325억달러, 약 4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7% 상당이다. 이달 초 상원에서도 이러한 상한제로 인해 호주 경제에 최대 43억호주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유니버시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데이비드 로이드 교수는 "호주의 두번째 큰 수출 산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교육대변인인 메린 파루키는 "거의 만장일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민에 대한 공포심 조장에 대응해 유학생들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부동산협의회의 학생숙박협의회는 정부가 임대료 급등 문제와 관련해 유학생을 타깃으로 삼는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구조적 공급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