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립' 빨간불…"옥수수 등 주요곡물 90% 이상 수입의존"

한경협 '신산업 제안 시리즈'
"식량안보, 경제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

우리나라가 주요 곡물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량안보를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갓 쪄내 뜨거운 옥수수를 손가락 끝으로 겨우 들고 있는 모습. 장마와 폭염에 지친 한여름, 햇옥수수 만한 별미가 또 있을까.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경제인협회가 27일 발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22년 발표한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 일본, 중국보다 순위가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22년 한국은 37~44위에 머물렀지만 일본은 10위권 내에 들었다. 중국은 같은 기간 49위에서 25위로 뛰었다. 2022년 순위를 세부 평가지표별로 보면 113개국 중 식량 구매 능력 51위, 공급 능력 11위, 품질 및 안정성 50위 등 평가 항목 4개 중 3개에서 일본, 중국보다 처졌다.

글로벌 곡물 유통 시장 공급망에서도 한국 경쟁력은 일본, 중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DM 등 4대 메이저 기업이 세계 곡물 유통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곡물 확보 면에서는 대량 곡물 수입국 대비 국내 수요가 적다. 곡물 구매 시 국제입찰 시장에서 불리하다.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시 농산물 물가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한경협은 국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구체적 식량안보 개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리스크로 안정적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법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달리 일본·중국은 지난해 자국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법을 제·개정했다. 해당 법은 올해 모두 발효됐다. 자국 식량공급 및 비축 등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뤄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량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필수재라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해 선도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